법령 민법 제5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안산지원 2022.05.12 선고 2020가합11701 판결
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,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[국패]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2021년
2019년
2016년
2012년
8. 청주지방법원 2012.01.19 선고 2011구합1462 판결
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2007년
2005년
10. 대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3다38573, 3858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][공2005.3.1.(221),278]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03년
11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0다41653,4166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][공2003.3.1.(173),574]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998년
1995년
16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3다48373 판결
[손해배상(자)][집43(1)민,250;공1995.6.15.(994),2091]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수표법 어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0년
1970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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